국제

머스크, '130일' 정치 도전 종료..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경제포럼(QEF) 화상 연설에서 정치 자금 지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킹메이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후보를 돕던 활동은 충분히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마가’(MAGA·트럼프 지지) 후보들에게 더 이상 정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진영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7월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억 50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특별기구를 이끌며 연방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개혁 작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자신이 2500만 달러를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자 입장을 바꾸었다. 이 선거는 민주당과 반(反)머스크 세력들이 DOGE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선거 기간 동안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도 악화했다.

 

이 선거 패배 직후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외신들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 DOGE 수장 자리에서 공식 물러날 예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1년에 가까운 머스크의 정치 행보는 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X, xAI 등 4개 기업 관련 조사 및 법적 조치 40여 건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종료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트럼프에게 후원한 2억 5000만 달러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이끄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역시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과 학살 혐의 조사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3번째 인체 실험에 돌입했고, 엑스(X) 플랫폼은 디지털 결제와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신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서 직접적 수혜를 입었다. 특히 미 교통부가 지난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공식 허용한 조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큰 힘이 되었다. 머스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평판은 크게 추락했다. 한때 혁신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그는 DOGE를 통해 정부 부처 통폐합과 대규모 구조조정, 해외 원조 및 복지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정부 내 공무원들과 국민의 반발을 샀다. 초기에는 ‘정부 낭비 근절’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장기간 이어진 해고와 개혁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적 측면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겹치면서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70%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테슬라 주가는 약 47% 폭락했고, 주주들은 경영진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DOGE의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은 “DOGE가 주장하는 연방예산 절감액 17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계약 만료나 일회성 자산 매각과 같은 예정된 사업 종료를 부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무부 자료를 보면 DOGE 출범 이후 연방예산 총지출은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CEO의 정치적 견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불만을 품고 후임자 탐색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일축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와 AI 기업 xAI가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더 많은 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머스크는 DOGE를 통해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해 경쟁 AI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xAI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의 정치 도박과 DOGE 활동이 미 사회에 ‘정부 개혁의 필요성과 민간 주도 효율성의 한계’라는 두 가지 교훈을 남긴 채 논란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사업적 이득과 평판 추락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대 특검 출격 임박..특검 3인방, 전력 보니 ‘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