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130일' 정치 도전 종료..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경제포럼(QEF) 화상 연설에서 정치 자금 지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킹메이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후보를 돕던 활동은 충분히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마가’(MAGA·트럼프 지지) 후보들에게 더 이상 정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진영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7월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억 50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특별기구를 이끌며 연방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개혁 작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자신이 2500만 달러를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자 입장을 바꾸었다. 이 선거는 민주당과 반(反)머스크 세력들이 DOGE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선거 기간 동안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도 악화했다.

 

이 선거 패배 직후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외신들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 DOGE 수장 자리에서 공식 물러날 예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1년에 가까운 머스크의 정치 행보는 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X, xAI 등 4개 기업 관련 조사 및 법적 조치 40여 건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종료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트럼프에게 후원한 2억 5000만 달러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이끄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역시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과 학살 혐의 조사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3번째 인체 실험에 돌입했고, 엑스(X) 플랫폼은 디지털 결제와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신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서 직접적 수혜를 입었다. 특히 미 교통부가 지난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공식 허용한 조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큰 힘이 되었다. 머스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평판은 크게 추락했다. 한때 혁신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그는 DOGE를 통해 정부 부처 통폐합과 대규모 구조조정, 해외 원조 및 복지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정부 내 공무원들과 국민의 반발을 샀다. 초기에는 ‘정부 낭비 근절’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장기간 이어진 해고와 개혁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적 측면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겹치면서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70%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테슬라 주가는 약 47% 폭락했고, 주주들은 경영진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DOGE의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은 “DOGE가 주장하는 연방예산 절감액 17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계약 만료나 일회성 자산 매각과 같은 예정된 사업 종료를 부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무부 자료를 보면 DOGE 출범 이후 연방예산 총지출은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CEO의 정치적 견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불만을 품고 후임자 탐색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일축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와 AI 기업 xAI가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더 많은 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머스크는 DOGE를 통해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해 경쟁 AI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xAI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의 정치 도박과 DOGE 활동이 미 사회에 ‘정부 개혁의 필요성과 민간 주도 효율성의 한계’라는 두 가지 교훈을 남긴 채 논란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사업적 이득과 평판 추락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