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130일' 정치 도전 종료..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경제포럼(QEF) 화상 연설에서 정치 자금 지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킹메이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후보를 돕던 활동은 충분히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마가’(MAGA·트럼프 지지) 후보들에게 더 이상 정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진영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7월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억 50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특별기구를 이끌며 연방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개혁 작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자신이 2500만 달러를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자 입장을 바꾸었다. 이 선거는 민주당과 반(反)머스크 세력들이 DOGE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선거 기간 동안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도 악화했다.

 

이 선거 패배 직후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외신들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 DOGE 수장 자리에서 공식 물러날 예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1년에 가까운 머스크의 정치 행보는 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X, xAI 등 4개 기업 관련 조사 및 법적 조치 40여 건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종료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트럼프에게 후원한 2억 5000만 달러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이끄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역시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과 학살 혐의 조사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3번째 인체 실험에 돌입했고, 엑스(X) 플랫폼은 디지털 결제와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신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서 직접적 수혜를 입었다. 특히 미 교통부가 지난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공식 허용한 조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큰 힘이 되었다. 머스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평판은 크게 추락했다. 한때 혁신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그는 DOGE를 통해 정부 부처 통폐합과 대규모 구조조정, 해외 원조 및 복지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정부 내 공무원들과 국민의 반발을 샀다. 초기에는 ‘정부 낭비 근절’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장기간 이어진 해고와 개혁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적 측면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겹치면서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70%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테슬라 주가는 약 47% 폭락했고, 주주들은 경영진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DOGE의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은 “DOGE가 주장하는 연방예산 절감액 17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계약 만료나 일회성 자산 매각과 같은 예정된 사업 종료를 부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무부 자료를 보면 DOGE 출범 이후 연방예산 총지출은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CEO의 정치적 견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불만을 품고 후임자 탐색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일축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와 AI 기업 xAI가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더 많은 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머스크는 DOGE를 통해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해 경쟁 AI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xAI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의 정치 도박과 DOGE 활동이 미 사회에 ‘정부 개혁의 필요성과 민간 주도 효율성의 한계’라는 두 가지 교훈을 남긴 채 논란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사업적 이득과 평판 추락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