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130일' 정치 도전 종료..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경제포럼(QEF) 화상 연설에서 정치 자금 지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킹메이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후보를 돕던 활동은 충분히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마가’(MAGA·트럼프 지지) 후보들에게 더 이상 정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진영에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7월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이후 약 2억 50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지원해왔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특별기구를 이끌며 연방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개혁 작업에 앞장섰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자신이 2500만 달러를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자 입장을 바꾸었다. 이 선거는 민주당과 반(反)머스크 세력들이 DOGE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선거 기간 동안 테슬라 매장 앞에서 머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도 악화했다.

 

이 선거 패배 직후 머스크는 정치 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외신들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 DOGE 수장 자리에서 공식 물러날 예정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1년에 가까운 머스크의 정치 행보는 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사업적으로는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측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X, xAI 등 4개 기업 관련 조사 및 법적 조치 40여 건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종료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트럼프에게 후원한 2억 5000만 달러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머스크가 이끄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역시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과 학살 혐의 조사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3번째 인체 실험에 돌입했고, 엑스(X) 플랫폼은 디지털 결제와 개인정보 규제 완화로 신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했다.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서 직접적 수혜를 입었다. 특히 미 교통부가 지난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공식 허용한 조치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큰 힘이 되었다. 머스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평판은 크게 추락했다. 한때 혁신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그는 DOGE를 통해 정부 부처 통폐합과 대규모 구조조정, 해외 원조 및 복지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정부 내 공무원들과 국민의 반발을 샀다. 초기에는 ‘정부 낭비 근절’이라는 명분이 있었으나, 장기간 이어진 해고와 개혁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적 측면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겹치면서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1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70% 급감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테슬라 주가는 약 47% 폭락했고, 주주들은 경영진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DOGE의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은 “DOGE가 주장하는 연방예산 절감액 17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계약 만료나 일회성 자산 매각과 같은 예정된 사업 종료를 부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재무부 자료를 보면 DOGE 출범 이후 연방예산 총지출은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CEO의 정치적 견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5년 후에도 테슬라 CEO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불만을 품고 후임자 탐색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일축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와 AI 기업 xAI가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더 많은 칩을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xAI는 미국 테네시주 외곽에 최대 1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머스크는 DOGE를 통해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해 경쟁 AI 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xAI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의 정치 도박과 DOGE 활동이 미 사회에 ‘정부 개혁의 필요성과 민간 주도 효율성의 한계’라는 두 가지 교훈을 남긴 채 논란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사업적 이득과 평판 추락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