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쟁 주도권에 트럼프 침묵..‘승리의 추는 러시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전화 통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각서를 제안할 뜻을 밝히며, 일종의 협상 전환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푸틴의 입장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중재 의지를 피력했던 반면, 통화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과의 제재 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의 의도대로 전쟁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외교·군사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세가와 유키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가 통화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통화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의 문제로 선을 그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이 제안한 평화협정 각서가 휴전 없이 체결될 경우, 협상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넘어가게 된다. 하세가와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 과정을 뒷받침하면 러시아 주도로 협상이 전개되고, 미국은 사실상 들러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가 푸틴에 말려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 측에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제안하며 트럼프가 이를 러시아에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화 이후 트럼프는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오히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흐름을 기회 삼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제 키이우의 선택만 남았다”며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건설적인 태도를 취해야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푸틴은 휴전을 수용하지 않고 각서를 체결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는 줄곧 정상 간 직접 회담을 통해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푸틴은 이를 외면한 채 각서를 통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역시 이번 각서 제안이 러시아에 유리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기한이 없는 원칙만을 논의하는 방식은 실질적 성과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이 시간 동안 러시아는 전황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한 이날 관련 발언을 통해 “각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내용을 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협상 제안을 수차례 했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길은 무조건 항복뿐”이라고 말해 강한 압박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가입 포기와 같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쟁 지속 또는 항복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푸틴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트럼프와의 통화 이후 자신감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적 태도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조건은 양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러 제재 강화에 대해서도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큰 부담이자 러시아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전황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가 향후 미국의 외교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