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쟁 주도권에 트럼프 침묵..‘승리의 추는 러시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전화 통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각서를 제안할 뜻을 밝히며, 일종의 협상 전환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푸틴의 입장을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중재 의지를 피력했던 반면, 통화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과의 제재 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의 의도대로 전쟁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외교·군사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세가와 유키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가 통화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통화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의 문제로 선을 그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이 제안한 평화협정 각서가 휴전 없이 체결될 경우, 협상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넘어가게 된다. 하세가와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 과정을 뒷받침하면 러시아 주도로 협상이 전개되고, 미국은 사실상 들러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가 푸틴에 말려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 측에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제안하며 트럼프가 이를 러시아에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화 이후 트럼프는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오히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흐름을 기회 삼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제 키이우의 선택만 남았다”며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건설적인 태도를 취해야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푸틴은 휴전을 수용하지 않고 각서를 체결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는 줄곧 정상 간 직접 회담을 통해 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푸틴은 이를 외면한 채 각서를 통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역시 이번 각서 제안이 러시아에 유리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기한이 없는 원칙만을 논의하는 방식은 실질적 성과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이 시간 동안 러시아는 전황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한 이날 관련 발언을 통해 “각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내용을 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협상 제안을 수차례 했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길은 무조건 항복뿐”이라고 말해 강한 압박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가입 포기와 같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쟁 지속 또는 항복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푸틴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트럼프와의 통화 이후 자신감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적 태도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암묵적인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조건은 양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러 제재 강화에 대해서도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큰 부담이자 러시아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전황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가 향후 미국의 외교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