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푸틴과 2시간 통화..외신 "큰 성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맥스 부트 칼럼을 인용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속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푸틴의 협상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측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에 동의했으나 푸틴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군사력 제한,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제재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19일 푸틴과의 2시간 통화 직후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푸틴은 여전히 전쟁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푸틴에게는 “대화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푸틴을 비판하는 대신 실리를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전쟁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 푸틴의 전쟁 지속 의지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면 전쟁은 끝난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이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면 푸틴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해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군수 지원을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푸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2022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생산은 2025년 3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드론 생산은 연간 450만 대를 목표로 거의 완전 자급 체계에 돌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약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공습 방어용 탄약과 정보 제공에서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점차 독자 생존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의 종전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도 전황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가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칼럼은 협상의 기본 원칙은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푸틴이 트럼프를 바보처럼 다루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