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푸틴과 2시간 통화..외신 "큰 성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맥스 부트 칼럼을 인용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속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푸틴의 협상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측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에 동의했으나 푸틴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군사력 제한,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제재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19일 푸틴과의 2시간 통화 직후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푸틴은 여전히 전쟁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푸틴에게는 “대화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푸틴을 비판하는 대신 실리를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전쟁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 푸틴의 전쟁 지속 의지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면 전쟁은 끝난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이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면 푸틴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해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군수 지원을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푸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2022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생산은 2025년 3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드론 생산은 연간 450만 대를 목표로 거의 완전 자급 체계에 돌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약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공습 방어용 탄약과 정보 제공에서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점차 독자 생존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의 종전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도 전황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가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칼럼은 협상의 기본 원칙은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푸틴이 트럼프를 바보처럼 다루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