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휴전 협상 시작 하루 만에 지상작전 강행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가자지구 전역에서 개시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총동원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하며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주요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트 라히아, 자발리아 난민 캠프 등 가자 북부 지역과 남부의 칸 유니스 등 주요 지역에 전방위 공습을 감행했다. 특히,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알마와시 난민 캠프에서 오전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돼 현재 가자 북부에는 정상 운영되는 공립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주민 사망자가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4일 가자지구 전체 재점령 의사를 밝히며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고, 15일부터는 공습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테러 시설로 분류된 670여 곳을 사전 타격하며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 개시 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위트코프 계획이라 불리는, 미국 중동특사가 제안한 일부 인질 석방 조건의 일시 휴전안과 전쟁 종식 틀 모두를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협상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에게 “인질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추방, 가자지구 비무장화라는 협상 조건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아 협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에 대한 약속 없이 인질만 석방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역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 보장을 전제로 모든 인질 석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3월 초부터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왔으나 이날 봉쇄 완화를 결정, 주민들의 기아 위기 방지를 이유로 기본적인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실질적인 구호 확대보다는 형식적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인도적 지원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과 기근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 작전과 연이은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