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휴전 협상 시작 하루 만에 지상작전 강행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가자지구 전역에서 개시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총동원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하며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주요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트 라히아, 자발리아 난민 캠프 등 가자 북부 지역과 남부의 칸 유니스 등 주요 지역에 전방위 공습을 감행했다. 특히,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알마와시 난민 캠프에서 오전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돼 현재 가자 북부에는 정상 운영되는 공립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주민 사망자가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4일 가자지구 전체 재점령 의사를 밝히며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고, 15일부터는 공습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테러 시설로 분류된 670여 곳을 사전 타격하며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 개시 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위트코프 계획이라 불리는, 미국 중동특사가 제안한 일부 인질 석방 조건의 일시 휴전안과 전쟁 종식 틀 모두를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협상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에게 “인질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추방, 가자지구 비무장화라는 협상 조건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아 협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에 대한 약속 없이 인질만 석방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역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 보장을 전제로 모든 인질 석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3월 초부터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왔으나 이날 봉쇄 완화를 결정, 주민들의 기아 위기 방지를 이유로 기본적인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실질적인 구호 확대보다는 형식적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인도적 지원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과 기근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 작전과 연이은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