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휴전 협상 시작 하루 만에 지상작전 강행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가자지구 전역에서 개시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총동원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하며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주요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트 라히아, 자발리아 난민 캠프 등 가자 북부 지역과 남부의 칸 유니스 등 주요 지역에 전방위 공습을 감행했다. 특히,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알마와시 난민 캠프에서 오전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돼 현재 가자 북부에는 정상 운영되는 공립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주민 사망자가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4일 가자지구 전체 재점령 의사를 밝히며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고, 15일부터는 공습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테러 시설로 분류된 670여 곳을 사전 타격하며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 개시 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위트코프 계획이라 불리는, 미국 중동특사가 제안한 일부 인질 석방 조건의 일시 휴전안과 전쟁 종식 틀 모두를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협상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에게 “인질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추방, 가자지구 비무장화라는 협상 조건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아 협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에 대한 약속 없이 인질만 석방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역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 보장을 전제로 모든 인질 석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3월 초부터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왔으나 이날 봉쇄 완화를 결정, 주민들의 기아 위기 방지를 이유로 기본적인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실질적인 구호 확대보다는 형식적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인도적 지원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과 기근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 작전과 연이은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