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트럼프 순방 중 가자지구 맹공…피해 규모 ‘최악’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참혹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여러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위치한 나세르 병원은 주택과 피란민 텐트가 공격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 영안실은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해 시신을 복도에 둘 수밖에 없었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들것이나 벤치, 바닥에서 치료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북부 민방위대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히아 지역에서 시신 4구, 데이르 알 발라에서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발리아 마을 공습으로 한 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사실도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은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내 진료소와 기도실이 폭격받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점령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지난 이틀간 130여 개의 무장대원 조직과 로켓 발사대, 군사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13일 북부 자발리아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으며, 14일에는 가자시티 전역에도 대피 명령을 확대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시티 리말 지역의 병원과 대학, 학교가 하마스 등 무장 단체의 거점으로 변모했다며 곧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을 순방하는 와중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온건 성향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제시 등 중동 내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더욱 높이며 사실상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힘입어 공격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튀르키예 방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집중하면서도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한 항복과 인질 석방을 재차 촉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전만큼 긴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중동 순방에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인질로 잡혔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공격 중단 약속을 받지 않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을 선언하는 등 이스라엘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미국이 최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맞물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향후 중동 정세와 평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