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용태, 윤석열과 선 긋기..“尹 탈당해야 보수 산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 의사를 밝히며, 당과의 분리를 통한 정치적 부담 해소와 여당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국민 앞에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간결하게 답하며, 비대위 중심의 당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중앙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초월한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탈당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당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당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통 큰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극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특정 진영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중앙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자율성과 국정 협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당이 먼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이뤄진 제한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 금명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원 의견 수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사과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거나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보수층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도 확장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제안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구조 개편과 외부 연대 전략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개혁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의 절연, 당헌 개정, 내부 인사 복귀, 빅텐트 형성 등의 주제는 앞으로의 보수 정계 재편을 예고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