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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윤석열과 선 긋기..“尹 탈당해야 보수 산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 의사를 밝히며, 당과의 분리를 통한 정치적 부담 해소와 여당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국민 앞에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간결하게 답하며, 비대위 중심의 당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중앙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초월한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탈당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당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당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통 큰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극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특정 진영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중앙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자율성과 국정 협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당이 먼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이뤄진 제한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 금명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원 의견 수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사과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거나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보수층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도 확장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제안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구조 개편과 외부 연대 전략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개혁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의 절연, 당헌 개정, 내부 인사 복귀, 빅텐트 형성 등의 주제는 앞으로의 보수 정계 재편을 예고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