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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윤석열과 선 긋기..“尹 탈당해야 보수 산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 의사를 밝히며, 당과의 분리를 통한 정치적 부담 해소와 여당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국민 앞에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간결하게 답하며, 비대위 중심의 당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중앙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초월한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탈당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당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당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통 큰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극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특정 진영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중앙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자율성과 국정 협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당이 먼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이뤄진 제한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 금명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원 의견 수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사과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거나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보수층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도 확장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제안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구조 개편과 외부 연대 전략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개혁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의 절연, 당헌 개정, 내부 인사 복귀, 빅텐트 형성 등의 주제는 앞으로의 보수 정계 재편을 예고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