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용태, 윤석열과 선 긋기..“尹 탈당해야 보수 산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 의사를 밝히며, 당과의 분리를 통한 정치적 부담 해소와 여당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국민 앞에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간결하게 답하며, 비대위 중심의 당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중앙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초월한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탈당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당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당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통 큰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극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특정 진영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중앙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자율성과 국정 협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당이 먼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이뤄진 제한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 금명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원 의견 수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사과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거나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보수층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도 확장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제안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구조 개편과 외부 연대 전략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개혁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의 절연, 당헌 개정, 내부 인사 복귀, 빅텐트 형성 등의 주제는 앞으로의 보수 정계 재편을 예고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