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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윤석열과 선 긋기..“尹 탈당해야 보수 산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 직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 의사를 밝히며, 당과의 분리를 통한 정치적 부담 해소와 여당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주셔야 국민 앞에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와의 선명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간결하게 답하며, 비대위 중심의 당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중앙선대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예비 후보들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계파를 초월한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탈당 권고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당규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일정 기간 당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당의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통 큰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극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위치에 있다. 특정 진영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의 중앙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까지 당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당의 자율성과 국정 협조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당이 먼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개정이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이뤄진 제한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 금명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원 의견 수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사과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나신 분”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거나 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개혁보수층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중도 확장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과 제안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구조 개편과 외부 연대 전략까지 아우르는 본격적인 개혁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통령과의 절연, 당헌 개정, 내부 인사 복귀, 빅텐트 형성 등의 주제는 앞으로의 보수 정계 재편을 예고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2%대 뚫은 자퇴 곡선… 강남3구서 '정시 직항' 탑승 늘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