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구, 현직 단체장들은 왜 격분하나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배수진을 치라는 요구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며 공천 국면 초반부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즉생(死則生) 출마’ 요구가 있다. 이 위원장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안정적인 현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절박함을 보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위기 상황인 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라는 주문이다.이러한 강경한 요구의 배경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져 ‘허니문 효과’ 속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당시와는 구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위기감이 당 지도부 전반에 깔려있다.하지만 정작 당의 요구를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단체장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일한 무기인 현역 프리미엄마저 버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앙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내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현직 단체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의 ‘위기론’과 현장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