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승계 불가능하면 회사 접는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절박한 외침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7.5%가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 중 매각이 21.1%, 폐업이 9.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영입'(25.3%), '임직원 승계'(16.6%), '친인척 승계'(15.1%)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9명(87.7%)이 정부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70.8%)가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64.5%)이 그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하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상속·증여 중심의 가족 내 승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승계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종업원이나 M&A 승계로 확대하고 금융과 M&A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승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1·2세대 중소기업 경영자와 학계, 연구계, 법률·세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산업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혜택 확대, 승계 컨설팅 지원,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홀린 한국 잠수함, '이것'까지 약속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벌이는 최종 2파전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국방 수장을 직접 현장에 보내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는 양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마련되었으며, 사실상 캐나다 여론을 향한 한국의 공개적인 '세일즈 외교' 무대였다.안규백 장관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다양한 해양 환경, 특히 북극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동해의 깊고 거친 파도와 서해의 얕은 수심을 모두 경험하며 운용 능력이 검증된 '올코트 플렉서블' 함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와 타 무기체계와의 '합동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앞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조현 장관은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한국이 약속된 시간과 예산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온타임 위딘 버짓' 능력이 탁월하며, 경쟁국인 독일보다 2년이나 빨리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이번 수주전에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 제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하여 현대차그룹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방산 파트너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대해 캐나다 측은 원론적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은 특정 업체의 장단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떠한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최종 제안서는 다음 달 초 제출되며, 이르면 올해 6월 중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