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하와이 간 홍준표, "그 당, 의리도 도리도 없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다섯 번의 국회의원 당선은 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당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홍 전 시장은 “두 번의 경남지사 경선은 친박계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가 있었고, 한 번의 대구시장 경선은 당에서 터무니없는 15% 감점 패널티를 부과해 방해했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에게 10%, 최근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홍 전 시장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 최대 25% 감점 위기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점 폭이 줄어든 10%만 적용받았다. 그는 이러한 감점 조치 자체가 당내 불공정한 견제임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당과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내가 되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당이 나에게 베푼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심에서는 참패를 했을 때도 탈당을 고려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다”며 “이번 경선에서 사기성 경선을 보고 내 청춘을 바친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보수 진영 내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당의 내부 구조와 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과거 검사 출신으로 30년 전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꼬마 민주당’에 잠시 몸담은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에 갔다면 지금처럼 의리와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회한을 드러냈다.

 

 

 

최근 미국 하와이로 떠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썩은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탈당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본인이 응하지 않자 인성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며 권 전 위원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적이고 무지한 태도를 비판했을 때 받았던 집단 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연일 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직접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당내에서 이뤄낸 성과들이 당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당내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의힘 내 뿌리 깊은 갈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 이후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겼다. 당과 결별한 상태에서 그의 행보가 앞으로 한국 보수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