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 '바람' 맞춰..‘3국 정상회담’ 불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협상 테이블이지만, 진정한 종전을 향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해 온 정상 간 회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조치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향했다. 그는 이미 푸틴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이번 방문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만 가진 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이스탄불 회담은 사실상 양측 실무진 간의 대면 협의로 국한되게 됐다.

 

이번 협상에 대한 서방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급 관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대표단 단장으로 지명된 메딘스키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스탄불 협상 당시에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를 재등판시킨 것은 이번 협상이 과거 결렬된 논의의 단순 연장선이며,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새롭게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당시 작성된 협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 군사 지원 중단, 군사력 대폭 감축, 주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러시아가 당시보다 점령한 영토가 적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서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거부했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뒤에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인식이 협상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개월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만 추가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모전을 지속하면 결국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올 것이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도 푸틴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푸틴은 협상에는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실질적인 진전을 차단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점진적 붕괴와 함께 국내 정치적 균열을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협상에 성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푸틴의 불참에도 튀르키예를 찾은 것은 협상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쪽이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앙카라에만 머물다 귀국하는 일정 또한 이번 협상이 2022년 협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스탄불 회담은 영토 문제, 안보 보장 등 본격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 WSJ는 "양측이 평화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진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두고 '이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노바야 연구원 역시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번 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미국의 태도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의 조속한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협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외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의 우회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 약 200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17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에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현재 제18차 제재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스탄불 협상은 양국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본격적인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만 드러낸 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2천만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