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젤렌스키 '바람' 맞춰..‘3국 정상회담’ 불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협상 테이블이지만, 진정한 종전을 향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해 온 정상 간 회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조치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향했다. 그는 이미 푸틴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이번 방문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만 가진 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이스탄불 회담은 사실상 양측 실무진 간의 대면 협의로 국한되게 됐다.

 

이번 협상에 대한 서방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급 관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대표단 단장으로 지명된 메딘스키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스탄불 협상 당시에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를 재등판시킨 것은 이번 협상이 과거 결렬된 논의의 단순 연장선이며,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새롭게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당시 작성된 협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 군사 지원 중단, 군사력 대폭 감축, 주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러시아가 당시보다 점령한 영토가 적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서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거부했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뒤에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인식이 협상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개월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만 추가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모전을 지속하면 결국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올 것이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도 푸틴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푸틴은 협상에는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실질적인 진전을 차단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점진적 붕괴와 함께 국내 정치적 균열을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협상에 성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푸틴의 불참에도 튀르키예를 찾은 것은 협상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쪽이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앙카라에만 머물다 귀국하는 일정 또한 이번 협상이 2022년 협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스탄불 회담은 영토 문제, 안보 보장 등 본격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 WSJ는 "양측이 평화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진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두고 '이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노바야 연구원 역시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번 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미국의 태도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의 조속한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협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외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의 우회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 약 200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17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에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현재 제18차 제재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스탄불 협상은 양국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본격적인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만 드러낸 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실용 외교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실용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일관된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미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한러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통해 안보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보호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외교 체제 전반의 혁신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당적 외교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용 중심의 순방 외교를 위해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역시 정면으로 언급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사안을 이 후보가 직접 꺼내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군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역 제도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병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군 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에 대해선 급여 현실화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병역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반영 등도 병역 복무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성범죄 근절을 포함한 장병 인권 보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 후보는 안보와 인권, 국익을 아우르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