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

 

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지원율 13% '충격'…젊은 의사들, 소아과 버리고 '피부과 골드러시'에 올인

 대한민국 소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낮은 수가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가 마침내 전문의 '순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들이 사라지는 '의료 공백'의 서막이 올랐다는 적신호다.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 2013년 5051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을 정점으로 7월에는 6438명으로 줄어들며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 의사들의 은퇴는 계속되는데, 그 뒤를 이을 신규 인력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개입하면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보람 때문에 한때 최고의 인기과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아이가 주사를 맞다가 손이 좀 부었다고 다 물어내라는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법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살겠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병원이 돈을 싸 들고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의사들의 '선택'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고작 13.4%인 103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100명 이상을 뽑는 진료과목 중 압도적인 꼴찌다. 사실상 젊은 의사들로부터 완벽히 외면당한 '기피과'로 낙인찍힌 것이다.반면, 돈과 안정성이 보장된 곳으로는 의사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들이 새로 개원한 의원 176곳 중 무려 83%(146곳)가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었다. 미용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올리기 쉽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를 내건 곳은 단 19곳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필수 의료 현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피부 미용 시장은 신규 의사들로 북적이는 기형적인 '의료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근무 환경, 지역 인프라 확충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당연시된 지금,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의사 멸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