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관세전쟁 극적 타협..대중관세 145%→30%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대 145%에서 최소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소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 145%의 관세는 기존의 125% 상호관세와 중국의 펜타닐(합성 마약) 수출 방치에 대해 부과된 징벌적인 성격의 20% 관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5%의 상호관세는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관세율은 34%로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34%의 관세 중 24%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 역시 90일간 적용되며,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상은 10일부터 시작되어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급격히 상승한 초고세율 관세를 모두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 종료 후 베선트 장관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무역 전쟁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중국은 제조업 위축과 수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경제적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협상이 발표된 후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S\&P500지수는 2.8%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0.7% 뛰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제조업 위기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 수출 업체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며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의 버트 호프만 교수는 중국이 협상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펜타닐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협정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각국의 원부자재 공급처 변경, 투자계획 조정 등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협상 결과가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문수, 성차별 발언 도마 위..‘미스 가락시장’ 발언 논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이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외모를 홍보 수단으로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시장에도 다른 것보다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홍보가 많이 된다”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좀 뽑았으면. 홍보대사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동작도 덧붙였다. 상인이 “(배 의원이 시장에) 자주 온다”고 답하자 김 후보는 손으로 임명장을 그리는 제스처를 하며 “상인회에서 배현진 의원을 가락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 하나 (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은 웃으며 “시켜주시면 감사한데”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봐”라며 배 의원의 외모를 부각하는 발언을 반복했다.이 같은 발언은 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X(옛 트위터) 등에서는 “다선 여성 국회의원도 ‘미스 가락시장’ 취급을 받는다”, “1980~90년대 사고방식이다”, “2025년에 사람의 됨됨이를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을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쭉쭉빵빵, 춘향이 XXX 발언이 생각난다”, “아직도 안 변했다”는 등 과거 김 후보의 막말 전력을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언행을 자중해야 한다”며 “성평등 인식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 앞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문수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이 공개한 ‘김문수 망언집’에 따르면, 그는 2010년 서울대 강연에서 “소녀시대는 쭉쭉빵빵이다”, 2011년에는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XX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도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야 한다”는 외모 중심 발언을 했고, 동성애를 ‘담배보다 해롭다’, ‘에이즈 감염과 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도 한 바 있다. 2023년에도 청년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해 시대착오적 인식 논란을 일으켰다.이번 발언이 논란이 된 12일,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한 유권자의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회신해 젠더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즉각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 해명보다는 해석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성차별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을 보면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여야 후보 모두 성차별적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의식을 무시한 발언은 치명적인 설화로 번지고 있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각 당은 설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인사의 구시대적 인식이 선거판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