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관세전쟁 극적 타협..대중관세 145%→30%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대 145%에서 최소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소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 145%의 관세는 기존의 125% 상호관세와 중국의 펜타닐(합성 마약) 수출 방치에 대해 부과된 징벌적인 성격의 20% 관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5%의 상호관세는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관세율은 34%로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34%의 관세 중 24%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 역시 90일간 적용되며,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상은 10일부터 시작되어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급격히 상승한 초고세율 관세를 모두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 종료 후 베선트 장관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무역 전쟁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중국은 제조업 위축과 수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경제적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협상이 발표된 후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S\&P500지수는 2.8%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0.7% 뛰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제조업 위기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 수출 업체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며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의 버트 호프만 교수는 중국이 협상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펜타닐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협정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각국의 원부자재 공급처 변경, 투자계획 조정 등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협상 결과가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