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관세전쟁 극적 타협..대중관세 145%→30%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대 145%에서 최소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소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 145%의 관세는 기존의 125% 상호관세와 중국의 펜타닐(합성 마약) 수출 방치에 대해 부과된 징벌적인 성격의 20% 관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5%의 상호관세는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관세율은 34%로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34%의 관세 중 24%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 역시 90일간 적용되며,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상은 10일부터 시작되어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급격히 상승한 초고세율 관세를 모두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 종료 후 베선트 장관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무역 전쟁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중국은 제조업 위축과 수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경제적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협상이 발표된 후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S\&P500지수는 2.8%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0.7% 뛰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제조업 위기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 수출 업체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며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의 버트 호프만 교수는 중국이 협상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펜타닐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협정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각국의 원부자재 공급처 변경, 투자계획 조정 등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협상 결과가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금메달 꿈꾸던 19세, 형장 이슬로..이란, 레슬링 유망주 처형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이란의 명예를 드높였던 10대 레슬링 선수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란 당국이 시위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형을 공식 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 당국은 지난 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메흐디 가세미, 사이드 다부디, 그리고 살레 모하마디 등 3명에 대한 교수형을 전격 집행했다.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처형된 살레 모하마디의 신분이다. 그는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린 '사이티예프컵' 국제 레슬링 대회에 이란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처형되기 불과 일주일 전, 감옥에서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 선수의 삶은 국가 폭력 앞에 허무하게 끊어졌다.이란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하레베(Moharebeh)', 즉 '신에 대한 적대 행위'다. 이란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당국은 이들이 시위 도중 경찰을 살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처형을 "법의 탈을 쓴 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란 인권협회 역시 "당국이 주장하는 자백은 가혹한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받아낸 것"이라며 "증거 재판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명백한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시위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다.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3,1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이 폭도나 외세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란 정부가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번 10대 레슬링 선수의 처형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보내는 잔혹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포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란 정부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