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관세전쟁 극적 타협..대중관세 145%→30%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대 145%에서 최소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최소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실용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이번 협상의 핵심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 145%의 관세는 기존의 125% 상호관세와 중국의 펜타닐(합성 마약) 수출 방치에 대해 부과된 징벌적인 성격의 20% 관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5%의 상호관세는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관세율은 34%로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34%의 관세 중 24%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 역시 90일간 적용되며,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상은 10일부터 시작되어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급격히 상승한 초고세율 관세를 모두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 종료 후 베선트 장관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무역 전쟁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중국은 제조업 위축과 수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경제적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협상이 발표된 후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S\&P500지수는 2.8%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0.7% 뛰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제조업 위기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023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 수출 업체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며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의 버트 호프만 교수는 중국이 협상이 없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펜타닐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협정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각국의 원부자재 공급처 변경, 투자계획 조정 등의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협상 결과가 미·중 관계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