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더러운 창녀, 꺼져"... 프랑스서 한국 여성 인종차별 파문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