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더러운 창녀, 꺼져"... 프랑스서 한국 여성 인종차별 파문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

 

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