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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V리그 역사상 첫 '8팀 봄배구', 막판 순위경쟁 돌입

배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V리그 출범 이후 첫 8개 팀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의 봄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정규리그가 6라운드 막바지 일정에 돌입하면서 남녀부 7개 팀은 이번 주 운명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지만 포스트시즌의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 팀들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남녀부 모두 3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여자부는 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 5위 팀들 중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남녀부 모두 최대 2팀까지 포스트시즌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16일 기준으로 3위 한국전력이 19승 16패 승점 56을 기록 중이고, 4위 KB손해보험이 18승 17패 승점 55로 그 뒤를 짝 붙어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5위 우리카드가 19승 16패 승점 54로 가세하며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 팀의 격차가 단 2점 이내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을 자아낸다.특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5위 우리카드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봄 배구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으나 최근 우리카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냈다. 우리카드는 17일 최하위 삼성화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은 18일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운명의 장난 같은 대진표가 완성됐다. 만약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잡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승점이 모두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자부 상황도 남자부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3위 흥국생명이 19승 17패 승점 57로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4위 GS칼텍스가 18승 17패, 5위 IBK기업은행이 17승 18패로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여자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V리그 출범 이후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준플레이오프의 성사 여부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열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 여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일정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경기를 마친 흥국생명이 가장 가슴 졸이며 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반면 기업은행은 우승 확정팀인 도로공사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GS칼텍스는 현대건설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고 순위가 굳어진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점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승점을 대거 획득할 경우 흥국생명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만약 정규리그가 끝난 뒤 순위를 다투는 팀들의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다승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그리고 최근 승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승점 1점 차이로 봄 배구 행방이 갈리는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과연 어느 팀이 기적 같은 시나리오를 쓰며 봄의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V리그 코트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