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 일방적 휴전일 시작..트럼프 "30일간 휴전 촉구"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5월 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휴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이 휴전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를 수용했지만, 러시아는 군사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는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장기적인 휴전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초기 평화안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오늘부터 30일간의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휴전이 선언된 8일, 러시아는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진행된다. 이날 열병식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 관점을 옹호하고 있으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시작할 의향이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승절 휴전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와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