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 일방적 휴전일 시작..트럼프 "30일간 휴전 촉구"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5월 8일부터 3일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휴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이 휴전이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를 수용했지만, 러시아는 군사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는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장기적인 휴전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장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러시아가 제시한 초기 평화안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오늘부터 30일간의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휴전이 선언된 8일, 러시아는 오전 0시부터 10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진행된다. 이날 열병식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27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안보 관점을 옹호하고 있으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시작할 의향이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승절 휴전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국제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와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평화 협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