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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SOS.."후보 박탈하려 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직접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김민서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는 별개로, 김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독자적 대응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후보와의 강제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후보들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쳐 국민이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았던 김 후보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2차 단일화 회동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단일화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절차는 큰 제동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이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김 후보가 100% 이길 것"이라며 김 후보의 법적 우위를 점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전대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될 수 있다”며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 후보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헌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됐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헌 제74조에 근거한 후보의 권한을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조항이 인쇄된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일화 시점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중지를 노릴 수 있다”며 “결국 시간 싸움에서 버티는 것이 전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후보 간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는 급변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