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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SOS.."후보 박탈하려 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직접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김민서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과는 별개로, 김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독자적 대응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임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후보와의 강제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후보들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쳐 국민이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더 이상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았던 김 후보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오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2차 단일화 회동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김 후보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단일화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절차는 큰 제동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이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비치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 김 후보가 100% 이길 것"이라며 김 후보의 법적 우위를 점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전대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될 수 있다”며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김 후보가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헌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됐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당헌 제74조에 근거한 후보의 권한을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해당 조항이 인쇄된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일화 시점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중지를 노릴 수 있다”며 “결국 시간 싸움에서 버티는 것이 전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후보 간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판도는 급변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대 뚫은 자퇴 곡선… 강남3구서 '정시 직항' 탑승 늘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