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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여독을 풀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 구축을 직접 지시하기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천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시세 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대통령의 분노는 특히 요동치는 기름값 문제에서 폭발했다. 그는 "아직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을 악용한 폭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와 전세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중의 비상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전한 철수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