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걱정했던 서울 버스 준법투쟁 재개.."생각보다 괜찮았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구, 현직 단체장들은 왜 격분하나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배수진을 치라는 요구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며 공천 국면 초반부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즉생(死則生) 출마’ 요구가 있다. 이 위원장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안정적인 현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절박함을 보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위기 상황인 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라는 주문이다.이러한 강경한 요구의 배경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져 ‘허니문 효과’ 속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당시와는 구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위기감이 당 지도부 전반에 깔려있다.하지만 정작 당의 요구를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단체장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일한 무기인 현역 프리미엄마저 버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앙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내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현직 단체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의 ‘위기론’과 현장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