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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낯..국민 절반 ‘울분 상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48.1%는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이유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37.0%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외에도 '타인이나 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과 규범이 되는 사회 분위기' (22.3%), '물질적 안락함이나 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16.6%)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중간 정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33.1%는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43.3%는 '외롭다'고, 33.7%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에 해당하며, 54.9%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 비율은 3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9.5%로 그 비율이 낮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21.1%가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었고,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심각한 울분 비율은 2018년(14.7%), 2021년(13.9%)보다는 낮고, 2020년(11.9%)과 지난해(9.3%)보다는 높았다.

 

연구진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울분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정부의 비리나 잘못된 은폐’에 대해 85.5%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8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40대(55.4%)와 30대(51.7%)에서,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58.8%)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 변화'(42.5%), '경제 수준 변화'(39.5%), '정치환경 변화'(36.3%) 등이 지목됐다.

 

또한, 27.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위기를 겪었고, 이들 중 51.3%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20.5%는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13.0%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 60.6%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우려와 두려움' (41.9%)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2.6%)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유명순 교수는 "사회 안전과 안정성을 높게 유지하고, 특히 기본적인 신뢰를 굳건히 하는 노력이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의료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략전쟁 동참 안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의 전운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해상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의 책임을 동맹에 전가하려는 꼼수라며, 정부의 단호한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대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불법 침략으로 정의하며,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파병 요구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와 무력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동맹의 굴욕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불응 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9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을 가져가고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청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현장에서는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히 동맹국의 요구에 등 떠밀려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며 중동 외교 전체를 파탄 내는 '바보들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전쟁범죄를 멈춰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거부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협의 안전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전쟁 중단으로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