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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김수현 '끝났다'

 故 김새론 측이 7일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브 채널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예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6일 자신들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7일 오후 2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까지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린 가세연 측은 특히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내용의 무게감을 짐작게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故 김새론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간의 첨예한 진실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들은 지난 3월 중순,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더 나아가 김새론이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이후, 김수현 측이 7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의 재구성본을 공개하며 관계의 구체성을 제시하려 했고, 결별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7억 채무 상환 압박을 받아 고통받았다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경부터 약 1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어떠한 교제나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감정서까지 공개하며 유족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2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히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故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추가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현 중범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그리고 법정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