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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굿즈 대신 실속 행보… ‘대통령 시계’ 제작 N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시계' 등 기념품 제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시계’ 같은 굿즈가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랏돈 아끼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어,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행사나 공식 방문 시 증정하던 기념품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변 의원들이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대통령 시계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기념품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하며 행사 초청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선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일화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고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신중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가 ‘박 터지겠다’”라며, 과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준 상황과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석만 확보한 현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가 검찰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민정수석 인사들이 ‘멋있어 보이는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검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인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 행정과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및 정책을 우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제작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치적 발언과 인사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