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직원 재택근무"…카카오 이어 네이버까지, 판교 덮친 '폭발물' 공포

 카카오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까지 폭발물 설치 협박의 대상이 되면서 IT 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카카오 판교 사옥에 대한 협박에 이어 하루 만에 협박 대상이 네이버 본사 및 카카오 제주 본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협박범은 전날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또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은 테러 예고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즉각 본사 근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전환 조치하며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나서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이번 협박 사건은 18일 오전 8시 48분경 카카오 고객센터(CS)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자신을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A군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 확인 결과, 실제 A군은 이미 지난 8일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마친 피해자였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범인이 아무 관련 없는 학생의 신상을 도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전날 카카오 판교 사옥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인물과 이번 네이버 협박범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카카오 판교 사옥에 대한 협박이 이번이 세 번째인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남시 분당 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것(2단계 저위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별도의 정밀 수색은 진행하지 않고,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협박 대상으로 지목된 카카오 제주 본사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폭발물 처리반(EOD)이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 본사에 근무 중이던 직원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카카오는 즉시 제주 근무 직원 전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이러한 명의 도용을 이용한 테러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5일에도 자신을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B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 글이 올라와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등 큰 소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B씨 역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청소년들의 신상을 방패 삼아 연쇄적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범죄 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