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1원도 안 받았다…조금이라도 문제 있었다면 특검이 뒀겠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통일교 연루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일련의 공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공작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천만원 금품에 명품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가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즉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다른 의혹 당사자들과 한데 묶음으로써, 대중에게 마치 자신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교묘한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특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자신에게 작은 혐의점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활동 중인 특검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나 의원은 앞으로 자신을 향한 거짓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 여론조작"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세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