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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성차별 발언 도마 위..‘미스 가락시장’ 발언 논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이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외모를 홍보 수단으로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김 후보는 이날 “시장에도 다른 것보다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홍보가 많이 된다”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좀 뽑았으면. 홍보대사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동작도 덧붙였다. 상인이 “(배 의원이 시장에) 자주 온다”고 답하자 김 후보는 손으로 임명장을 그리는 제스처를 하며 “상인회에서 배현진 의원을 가락시장 홍보대사로 임명장 하나 (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은 웃으며 “시켜주시면 감사한데”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봐”라며 배 의원의 외모를 부각하는 발언을 반복했다.이 같은 발언은 빠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X(옛 트위터) 등에서는 “다선 여성 국회의원도 ‘미스 가락시장’ 취급을 받는다”, “1980~90년대 사고방식이다”, “2025년에 사람의 됨됨이를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을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쭉쭉빵빵, 춘향이 XXX 발언이 생각난다”, “아직도 안 변했다”는 등 과거 김 후보의 막말 전력을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언행을 자중해야 한다”며 “성평등 인식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 앞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문수 후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이 공개한 ‘김문수 망언집’에 따르면, 그는 2010년 서울대 강연에서 “소녀시대는 쭉쭉빵빵이다”, 2011년에는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XX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도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야 한다”는 외모 중심 발언을 했고, 동성애를 ‘담배보다 해롭다’, ‘에이즈 감염과 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도 한 바 있다. 2023년에도 청년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해 시대착오적 인식 논란을 일으켰다.이번 발언이 논란이 된 12일,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한 유권자의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회신해 젠더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즉각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 해명보다는 해석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성차별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을 보면 진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여야 후보 모두 성차별적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의식을 무시한 발언은 치명적인 설화로 번지고 있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각 당은 설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인사의 구시대적 인식이 선거판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