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젠슨 황의 경고 '중국, AI칩 기술 미국 턱밑까지 추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추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에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CEO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I 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CEO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힐 앤 밸리 포럼'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중국은 AI 칩 분야에서 미국에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우리 바로 뒤에 있으며, 그 격차는 매우 좁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기술 인프라와 인재 양성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임을 분명히 했다. 황 CEO는 “전 세계 AI 연구자의 절반이 중국인이다. 이는 단기적 전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경쟁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핵심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 및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성능 AI 칩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엔비디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 제작한 저성능 AI 칩 ‘H20’의 판매마저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9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황 CEO는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화웨이를 지목하며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며 “AI 발전에 필수적인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모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웨이는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다”며 경쟁자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대표 고성능 AI칩 ‘H100’보다 성능이 우수한 자체 AI 칩 ‘어센드 910D’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첫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화웨이는 중국 내 여러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되며,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황 CEO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AI 기술의 확산과 접근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산업에서 경쟁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조 능력을 높이고 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활성화도 함께 강조했다.

 

젠슨 황의 발언은 단순한 기업 CEO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AI 황제’로 불릴 만큼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며, 그의 경고는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는 업계의 강한 목소리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오히려 경쟁국의 기술 자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서 자립화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수록, 중국은 더 빠르게 기술적 독립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황 CEO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AI 칩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 경쟁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화웨이의 기술 경쟁은 이 구도의 최전선에 있으며, 그 향방은 글로벌 AI 산업의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