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도 놀란 美-우크라 광물 협정…미 "러시아 침공"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하면서 양국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 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러시아를 옹호하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 점차 압박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미국 국무부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 이상의 군사장비와 서비스 판매를 허용하는 ‘직접상업판매(DCS)’를 승인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중개 없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무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무상 지원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국무부는 거래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어떤 무기가 제공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집행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제공되었던 무기 수송까지도 멈췄다. 하지만 이번 DCS 승인은 미국산 무기가 다시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러한 전환은 지난달 30일 체결된 미국-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해당 협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희토류 개발권 일부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판매라는 방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은 이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첫 번째 실질적인 선의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협정을 “평등하고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곧 의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협정문에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전쟁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공식 문서에 반영된 첫 사례로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무기 판매는 이전과 같은 무상 지원이 아닌 상업적 거래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전략 조정이 필요해졌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 무기를 사야 한다”며 “미국산 핵심 무기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자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정밀 타격 무기나 방공 시스템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N은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는 형태의 종전 협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국제 제재, 서방의 군사·경제 지원이 러시아의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우크라이나 간 협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굴복시켜 자국 광물 자원으로 미국 무기 대금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국부를 담보로 안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전쟁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는 러시아의 전쟁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 친(親)우크라이나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번 협정을 양국 간 전략적 연대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베선트 장관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워싱턴에서 광물 협정에 공식 서명했으며, 미국은 이 협정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침공을 명문화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평화 협상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새로운 국면으로도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러시아는 더 많은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광물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 협상을 계기로 전략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과 자원 협정 체결은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 국제 정세 속에서의 입지와 영향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정책을 이어갈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