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문수 '尹 계엄' 공식 사과.."죄송스럽게 생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계엄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계엄 사태 직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유감 표명을 했을 때 혼자 사과를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했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김 후보는 12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단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수출과 외교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인내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계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대화와 설득, 인내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과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탄핵 시도, 특검법 발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노란봉투법 등 일련의 정치적 압박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런 사안은 정당 간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 검사나 총각을 사칭한 적도 없고, 대장동처럼 부정부패가 발생한 개발 사업도 없다”며 “측근이 의문사한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과거 검사 출신이나 독신임을 주장했던 점, 대장동 개발 의혹 및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사망 사건 등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투명한 인물임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단일화 잡음, 특히 한덕수 후보와의 갈등,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진영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선택해 정통 보수층을 중심으로 민심을 다잡으려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집토끼'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김 후보는 오전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서민과 소통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직접 만났다. 그는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선거 구호에 걸맞게 지역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소통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 북과 꽹과리를 치며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든 가운데, 김 후보는 환영 인파 속에서 연신 손하트를 보내며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유세 현장에서는 가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울려 퍼졌고, 김 후보는 그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이날 서문시장 유세에는 국민의힘 중진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헌승, 최은석, 이만희, 김대식 의원 등이 함께해 김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문시장에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들이 넉넉하게 사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되자마자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 대구에서도 직접 택시를 몰고 다녔다”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빼기도 보기 힘든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은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서문시장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접점 가능성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기류를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나 이념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금은 당내 민주적 절차의 문제로 따로 나가 있는 상태지만,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보수층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갈 여지를 열어두었다.이번 대구 방문은 단순한 지역 유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수층의 상징적 지역인 대구에서 유세 첫날을 마무리한 것은 정통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단일화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김 후보 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행보다. 유세 일정 전체를 관통하는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슬로건은 김 후보가 지향하는 민생 중심,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수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를 풀어낼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김 후보는 같은 보수 진영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 설정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고,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굳이 둘이 나뉘어 갈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와 힘을 합치는 것이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함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준석 후보와의 공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한편,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주도한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과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경선이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항상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경선을 치르면서 내부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고백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 상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 진영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혼란을 수습할 인물로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실정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책임론을 병행해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 내 단일화 논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등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