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닥 핥고 소변까지" 웨스트햄 전설 파예, 엽기 사생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프랑스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디미트리 파예가 축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은퇴 선언의 기쁨도 잠시, 그를 둘러싼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생활 폭로가 터져 나오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때 천재적인 킥력으로 경기장을 수놓았던 스타플레이어가 은퇴와 동시에 추악한 범죄 의혹에 휩싸이며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SNS와 각종 해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파예의 은퇴 소식보다 그가 저질렀다는 믿기 힘든 악행들에 더 큰 관심이 쏠리며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영국 유력 매체 더선은 파예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심리적 고문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파예는 지난 시즌 브라질 클럽 바스쿠 다 가마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친정팀인 마르세유와 릴의 경기 하프타임에 프랑스 TV 생방송에 출연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39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고 20년 동안 최고 수준에서 활약했다며 위대한 모험이 끝났다고 소회를 밝혔다.파예는 고향과도 같은 마르세유에서 은퇴를 발표하는 것이 상징적인 일이라며 뛰고 싶은 열망은 여전하지만 서른아홉의 몸은 예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100%가 될 수 없는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마르세유를 상대로 경기를 뛰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은퇴 배경이었다. 2015년 웨스트햄 입단 초기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고 구단 최고의 선수상을 휩쓸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군림했던 화려한 과거를 회상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셈이다. 유로 2016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결승으로 이끌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하지만 이 감동적인 은퇴식의 이면에는 구역질 나는 수준의 사생활 스캔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파예는 브라질 바스쿠 다 가마 시절 7개월간 내연 관계를 맺었던 브라질 출신 변호사 라리사 나탈랴 페라리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페라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그녀는 파예가 자신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학대적인 관계에 가두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폭로했다.특히 페라리는 파예가 자신을 무려 12시간 동안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병든 괴물이라고 지칭했다.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파예는 다른 300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과시하며 그녀를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강요했다. 파예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멸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소변과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바닥을 핥도록 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는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파예는 페라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모든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페라리의 고소를 기각했으나 피해자 측의 끈질긴 항소 끝에 사법부는 파예를 심리적 폭력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은퇴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 파예는 이제 축구공이 아닌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페라리의 법률 대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 결정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 규명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타협 없이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인 페라리는 파예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그가 저지른 가학적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웨스트햄의 아이콘이자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파예의 몰락은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였지만 과거 마르세유 이적을 위해 소속팀에서 태업을 벌이는 등 인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단순한 태업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넘어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고 싶었을 파예의 계획은 본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완전히 무너졌다. 20년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헌사가 아닌 법의 심판과 대중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엽기적인 고문 의혹과 변기 물을 마시게 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예는 축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은퇴 선수를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곧 열릴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으며 거장의 마지막 모험은 축구장이 아닌 법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