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인 가구 사라지는 한국사회... 90%가 '작은 집' 찾는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압도적인 거래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규모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49만2052건 중 무려 89%에 달하는 43만9095건이 중·소형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1~2월 전체 거래량 6만9709건 중 약 90%인 6만2899건이 중·소형 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인 가구는 지난해 동월 대비 18만661가구 증가했으며, 2인 가구도 13만3928가구 늘어났다. 3인 가구 역시 소폭 증가(2만2775가구)한 반면,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각각 9만4795가구, 3만5761가구 감소하며 대가족 중심의 가구 형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 규모가 축소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실용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평수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장점도 갖추고 있어,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단지 규모를 갖추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중·소형 단지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건설사들도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 59·84㎡ 총 102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지역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 부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LH가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에 공급 예정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도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의 이 단지는 전용 5159㎡ 일반분양 249가구와 사전청약자 866가구를 포함해 총 11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공급하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도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21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84㎡ 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 1호선 당리역이 인접해 있고, 각종 학교시설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가구 구조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용성과 접근성을 갖춘 중·소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