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남이 타던 차, 이젠 '보증수리'까지? 롯데의 파격적인 중고차 도전장

 롯데렌탈이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2일 롯데렌탈은 자사의 중고차 브랜드 '티카(T car)'를 공식 출범하고 소매(B2C)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 B2B 위주로 운영해오던 사업 영역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다.티카의 브랜드 핵심 가치는 'Trust(믿을 수 있는 중고차)'와 'Total Care(끝까지 관리받는 중고차)'로,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신뢰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을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롯데렌탈은 이미 지난해 12월 롯데렌터카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에 브랜드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이를 위해 롯데렌탈은 지난 2월 총 2,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중고차 사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 부천시 국민차매매단지에 '부천 매매센터'를 오픈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문을 연 첫 번째 매매센터에 이은 두 번째 오프라인 거점이다. 회사 측은 상반기 중 수도권에 추가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오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티카가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점은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만을 엄선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고객이 단기간 사용했던 렌터카 차량은 제외하고, 기업 임원 및 관리자가 사용한 장기렌터카 차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 차량들은 롯데렌터카가 신차로 직접 구매한 후 3개월마다 차량 정비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이 특징이다.또한 티카는 법정 성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보험 이력, 신차 구매 시점부터의 상세한 관리 이력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력 판매 차량으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연식 3~4년 차 현대차와 기아 차종을 내세우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업계 최초로 엔진, 미션,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 6개월간 무상 보증 수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7일 이내 책임 환불제를 도입해 고객이 차량을 충분히 경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이후에도 1년간 방문 점검 및 엔진오일 무료 교체 서비스인 '차방정(차량방문정비 서비스)'과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중고차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롯데렌탈은 티카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새로운 광고 캠페인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차별화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시원한 주행 장면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롯데렌탈 관계자는 "중고차 소매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오랜 시간 준비해온 브랜드 티카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터카가 축적해온 차량 관리 노하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