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본선 나가기만 해도 155억!…대한축구협회, 역대급 '돈벼락' 맞았다

 대한축구협회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것만으로도 역대급 '돈방석'에 앉게 됐다. FIFA는 17일(한국시간) 평의회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총상금 규모를 7억 27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본선 무대를 밟는 것만으로도 각국 축구협회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준비 비용 150만 달러와 조별리그 탈락팀에게 주어지는 최소 상금 900만 달러를 합쳐, 최소 1050만 달러(약 155억원)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이번 월드컵의 상금 분배 구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총상금 7억 2700만 달러 중 6억 5500만 달러(약 9663억원)가 본선에 진출한 48개 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승팀에게는 무려 5000만 달러(약 738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상금이 주어지며, 준우승팀도 3300만 달러(약 487억원)를 받는다. 3위와 4위는 각각 2900만 달러와 2700만 달러를, 8강에서 탈락한 팀들도 1900만 달러(약 281억원)라는 거액을 챙기게 된다. 16강 진출팀은 1500만 달러, 32강 진출팀은 1100만 달러를 받으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900만 달러의 상금이 보장된다. 한국 대표팀이 만약 16강에 진출할 경우, 준비 비용을 포함해 총 1650만 달러(약 244억원)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는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던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큰 금액이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총 172억원의 상금을 받았고, 이 중 약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단 포상금 등으로 지급했다. 당시 선수들은 1승 1무 1패의 조별리그 성적과 16강 진출 성과를 합산해 1인당 1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기본적으로 받았으며, 여기에 정몽규 회장의 사재 출연금 등 별도의 격려금이 더해졌다. 2026 월드컵에서는 상금 규모 자체가 대폭 늘어난 만큼,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규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더 많은 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본선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되었다.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조별리그 방식도 변경됐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와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16강 진출의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매 경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대표팀의 선전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막대한 실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