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대선주조, 부산에서마저 왕좌 빼앗겨...하이트진로의 '소주 전국 석권' 완성

 지역 소주업계가 대기업의 강력한 마케팅 공세에 몰려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 소주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부산마저 함락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지역 소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곳이 없어졌다.주류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주조의 올해 1~6월 부산 시장 점유율은 30%에 그쳤다. 반면 전국구 소주 하이트진로는 38%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만 해도 대선주조가 40%, 하이트진로가 35%로 지역 소주가 우위를 점했던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대선주조가 부산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대 후반 푸르밀이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민심을 잃었고, 경남 기반의 무학 '좋은데이'에 시장을 내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소주를 재출시하며 돌풍을 일으킨 이후 줄곧 지역 1위를 지켜왔다.부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의 지역 소주 중 유일하게 대기업에 점유율 1위를 내주지 않은 마지막 보루였다. 제주 한라산, 경남 좋은데이, 전남 보해양조, 대구·경북 금복주, 대전·충남 선양 등은 이미 하이트진로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현재 국내 소주시장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두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한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대기업이 저도주와 고급 증류식 소주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추세여서 '1강 1중 다약'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지역 소주의 위기는 젊은 층들이 지역 소주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때문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1840억 원, 롯데칠성음료는 1265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는 대선주조의 지난해 매출액 51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주류 시장에서 지역 소주업체들은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학소주는 2023년 6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6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제주 한라산은 지난해 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지역 소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 소비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중요해 마케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역 소주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다. 지역 소주의 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선주조는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홍성 대표는 "최근 대표 제품인 대선, C1 소주를 리뉴얼하고 젊은 층 입맛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대선주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다시 부산 지역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